[고령군민신문] 고령군 규제개혁 꼴찌

고령군 규제개혁 꼴찌
2014년 34건 중 4건 수용, 2016년 현재 6건 건의

고령군이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道부 기초자치단체는 고령군을 포함 경기 구리시, 전남 강진군과 무안군, 경북 봉화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이다. 광역 및 市부는 18개 단체이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며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를 발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 규제개혁 우수기관 42개와 유공자 20명에 대한 훈·포장과 표창 수여, 우수사례 발표 등이 이뤄졌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규제개혁을 위해 중앙부처의 상위법령을 재정시키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체 개획 및 지침을 개정했는지, 기업과 주민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했는지, 투자유치와 같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이를 반영하며 고령군은 규제개혁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4년 고령군은 총 34건의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건의했지만, 이중 수용 및 일부수용은 단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수용불가(7건)이거나 미회신(19건)이고 그나마 4건이 중장기 검토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및 일부수용 된 건의는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소규모 발굴조사비 전액 국가부담’ ‘숲가꾸기사업 노임단가 적용 현실화’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취소 완화’ 등 4건이다.

한편 소관부서가 고령군인 ‘공장증축에 따른 규제완화 요구’ ‘공장신증설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 건은 중장기 검토 중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진 관련’ 건은 불수용 됐다.
2015년 역시 중복건의 22건을 제외하면 실질 9건을 중앙부처 및 규제개혁 신고센터에 건의했지만, 미회신 6건, 수용불가 2건, 중장기 검토가 1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소관부서가 고령군인 건의는 ‘공장신설을 위한 규제완화’ 1건으로 이마저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말 현재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상향조정’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관련 농어촌지역 범위 개선’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동 경유 신고관서 확대 적용’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지 규정 완화’ ‘연장근로시간 제한 완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6건을 건의했다.

이들 6건에 대해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연장근로시간 제한 완화’ ‘전기요금 제계 개편’은 경북 권역별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됐다.
지방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또한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희망찬 고령, 행복한 군민’을 될 수 있도록 해여 한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174호

입력 : 2016년 0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