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5호입력 : 2016년 05월 30일
의장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가 묻고 답하라
제7대 고령군의회 전반기가 30일 남았다. 지난 23일 제228회 임시회를 마친 의회는 오는 6월 10일경 제229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고령군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된다.
마지막 정례회는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과 현장 확인방문, 일부 조례개정안 처리 등의 일정으로 계획됐다. 어쨌든 6월 30일부로 제7대 전반기 군의회가 끝나고 후반기에 들어선다. 현재 의원들의 관심사는 제229회 정례회가 아닌 후반기 의장선거에 있다.
본보에서도 보도(제172호. 5월 3일)한 것처럼 총 7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관심을 두고 물밑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후반기 의장 선거는 6월 30일 또는 7월 1일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고령군 의회 의장이 되면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2천500여만원에 이르고, 별도의 집무공간도 마련되며,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량도 지급된다. 또한 각종 행사에도 의전을 위해 수행비서가 동행하며, 각종 공적인 행사에서 군수와 동등한 의전을 받는다.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한 경력관리에도 좋다.
이런 특권(?)으로 인해 의원들로서는 당연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 제사보다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젯밥에만 관심 있는 후보자들은 동료의원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물밑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자칫 의원들 간 나눠먹기로 인한 패거리 정치로 전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 내지는 단체장의 코드 추천 등 구태이다. 항간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거수기 의회, 국회의원의 지역연락책 수준의 부실 의회를 만들어 임기 내내 허수아비 의원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사회의 대표로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과 불신 의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의 몫이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고, 또한 입법기관이자 감시기관이다. 이를 제대로, 충실히 수행했는지 되돌아보고, 과연 의장으로서 그릇이 되는지 스스로가 묻고 답할 것을 요구한다.
군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이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감안하며 더욱 더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의장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특히 의장은 의회를 이끌어가는 만큼 반드시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출돼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5호입력 : 2016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