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고령교육지원청 통·폐합 위기
교육부 학생수 3천명 이하 통·폐합

고령교육지원청이 통·폐합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부는 최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최근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관할 학생 수가 3천명 미만인 소규모 교육지원청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만큼 지방교육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즉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과)이 없는 단일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폐지되는 교육지원청 지역에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청사 및 지원예산은 지역주민 학습관 등 주민을 위한 교육사업 및 여건 개선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9월부터 1년 동안 2~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과 함께 9월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완료하고 시범 교육지원청 선정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자율 통·폐합을 주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학생수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규모가 적정화돼 재정효율도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 서비스 품질 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학생수 2천907명(2016년 3월 31일 기준)인 고령교육지원청을 비롯해 경북도내는 총 8곳으로, 청도·영덕·봉화·청송·영양·군위·울릉교육지원청이 대상이 된다. 전국적으로는 총 25곳에 이른다.

이번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저출산 등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역 최소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소규모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비용 저효율 행·재정적 구조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 가중이 추진배경이다. 또한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의 한계로 인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역교육 관계자는 “누리예산 등 재정적인 면이 고려된 것 같다”며 “군 단위 교육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열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임시회를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 A 씨는 “농촌지역의 교육 환경은 무시한 채 인구수로 하는 경제논리에 반대한다”며 “이는 인구 유출을 더욱 가속화 시켜 결국에는 농촌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179호

입력 : 2016년 0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