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사업 통합관리부서 신설 주장 제기
“공모사업평가에서 손해”, “행정력 낭비”
인구고령화와 감소로 농촌지역이 활력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 조성하고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통해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통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켜 농촌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관내에는 건설과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들은 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안림, 용담권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다산면, 운수면, 개진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도진권역, 중화권역), 면소재지정비사업(성산면 쌍림면) 등이 추진 중에 있다.
민원과의 경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대가야읍 신리, 덕곡 백리, 다산면 벌질리) 사업과 곽용환 군수의 공약사업인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새로운농촌만들기사업)이 다산면 노곡리, 우곡면 봉산리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 도시과의 도시과 새뜰마을정비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들 사업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도로정비, 담장정비, 마을안길정비, 가로정비, 하천정비, 다목적광장 조성, 쉼터조성, 생태공원 및 소공원 조성, 공동주차장 조성 등의 세부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비닐수거장 조성과 경관수목식재, 체육시설 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과 새로운 소득발굴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 및 체험장 조성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과의 새뜰마을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개량, 빈집정비, 폐돈사 및 폐계사와 폐창고 정비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슬레이크지붕개량사업과 빈집정비는 환경과와 민원과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이들 사업들이 중복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열린 고령군의회 임시회에서 배영백 의원은 건설과의 업무보고에서 “각종 농촌개발 사업이 타부서에 분산되어서 공모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원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재완 건설과장은 “공모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흩어진 것에 대해서 평가의 점수가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되지. 지금처럼 하면 행정력이나 인적네트워크 활용이 중복이 되고, 또 서울에 출입하는 행정력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것은 빨리 개선해 통합관리부서 신설”을 건의했다.
이형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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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