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공단) 설립 추진 방만한 경영과 사업, 단체장 제사람 심기 우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他山之石 삼아
고령군이 지방공기업(공단) 설립을 2017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군 직영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기업을 설립한다고 했다.
또 결원인원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실제 고령군의 정원은 518명이지만 육아휴직을 포함한 결원이 43명으로 이로 인한 일부 부서에서는 인력난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한 실정으로 공기업이 설립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내년에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타당성)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설립여부를 최종심의 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예산 책정은 공기업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공기업 설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지방공기업이 설립되면 대가야문화누리,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농촌체험특구, 대가야수목원, 미숭산자연휴양림, 생활체육공원, 현재 조성 중인 대가야역사루트재현단지 등을 운영관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홍 총무과장은 지난달 의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역사루트재현단지 등이 준공이 되면 더 많은 시설로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는 운영관리에 한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총괄 관리할 시설공간을 설립하면 기업경영방식을 통한 질적 향상과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이지만 방만한 경영과 사업으로 인해 적자운영과 함께 자치단체장의 제사람 심기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340개 지방공기업의 ‘2015년 경영평가결과’를 보면, 방만한 경영과 사업으로 인해 적자운영과 이로 인한 낮은 직원 및 고객만족도로 인해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전국 82개 공단(자치구 37개, 시군 45개) 중 최하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군의 대행 업무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엇보다 전문경영인을 통한 전문화된 시설관리로 주민에게 편익제공이 돼야 하며, 경영실적평가제 도입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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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