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9호입력 : 2016년 11월 29일
군, 체납액 23억원 도내 군부 꼴찌 수준 전담부서 신설 필요
고령군의 과태료 징수실적이 도내 13개 군부 가운데 11위로 나타났다. 고령군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31일 현재 23억1천164만240원이다. 2016년 부과액은 158억8천300만원으로 징수율 86%수준이다.
이처럼 체납액이 많은 것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부족과 본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외수입 업무의 소홀에서 찾을 수 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기업경제과로 20억7천266만5천290원으로 고령군 전체 체납액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민원과(1억4천678만 6천800원) 건설과(4천854만2천910원원) 도시과(1천451만1천150원), 환경과(1천450만4천790원) 순이다. 읍면 가운데 성산면이 101만6천870원으로 가장 많다.
군 관계자는 “기업경제과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 과태료와 적성검사 미이행 및 자동차검사 과태료이다”고 말했다. “또 민원실의 경우 월드산업개발 부동산매매계약 미신고 과징금 6천200만원과 불법 건축물강제이행금 등이고, 도시과는 면허 관련과 도로무단점용과태료가 대부분이다”고 설명했다 . 체납액 해소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체납고지서를 매월 발송하고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 재무과는 전담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10개 시군에서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성주군의 경우 2명의 세외전담 인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 체납은 21억1천600만원으로 부과는 374억5천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4%에 이른다.
지방세 중 군세가 15억9천7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3억1천100만원이고 재산세가 2억400만원이다. 또 자동차세가 1억1천800만원이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99호입력 : 201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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