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역시나! 맹탕 행감

혹시나? 역시나! 맹탕 행감
질의가 아닌 내용 확인 수준에 그쳐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전혀 없어

고령군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일 끝났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각실과단소별로 실시했고, 지난 1일 부레관광지조성사업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도를 했다.

지난 2일 군의회는 감사강평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따라 각종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살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불합리한 사업들을 찾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평에 의하면 의회는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예산절감과 편성예산 효율적인 집행 미진, 용역사업 활용도 저조와 자체용역 실시, 시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주민 의견 수렴, 군비 지원받는 단체들의 소비성 행사, 보조금지원 기준강화 및 심사· 결산, 사후관리 철저, 상급기관 감사지적 이행 및 부당한 위법과 사항 재발방지 등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 등 자료의 부정확성과 시행 전 충분한 검토 부족을 잘못된 점”으로 꼽으며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의회는 공직자들에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고령군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행감장에서의 일부 의원의 문제제기나 질의는 질의가 아닌 사전 배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아예 사전 검토한 흔적을 엿볼 수가 없었고, 질의와 함께 덧붙인 발언을 들어보면 마치 누군가가 써준 내용을 읽는 듯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질의에 앞서 장황한 설명으로 정작 사안에 대한 지적이나 질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집행부의 답변 전에 결론을 내리는 등 일방적인 자신의 생각만 나열하기도 했다.

모 의원은 자신의 지역에 관련된 질의와 함께 민원성 질의에 그치기도 했고, 또 다른 의원은 문제제기나 질의에서 공직자들의 업무형태를 비꼬기도 했다.
또 의원들 간의 중북질의 경우 똑같은 내용을 표현을 달리할 뿐 제대로 된 질의도 없었고, 무엇보다 이번 행감에서는 질의나 문제제기만 있었을 뿐 대안 제시는 전혀 없는 맹탕 행감이 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00호

입력 : 2016년 1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