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외연수·업무추진비 삭감하라

의회 해외연수·업무추진비 삭감하라
컴퓨터 매년 교체, 해외연수비 5천550만원

고령군의회가 지난 8일부터 2016년도 본예산 보다 0.6% 증액된 총2천781억원(일반회계 2천621억원, 특별회계 160억원)에 대한 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의회는 지난 5일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주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박주해 위원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많이 증가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군의회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단 한 차례도 예산이 삭감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회의 내년 예산 규모는 12억1천828만4천원이다. 이는 2016년 예산 11억9천356만7천원에 비해 2천471만7천원이 인상됐다.
본지가 내년 예산안을 확보해 예산편성목을 확인한 결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민을 대표해 질의한다.

먼저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편집료 28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720만원이 편성된 것이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방송 편집료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에 당연히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회의 업데이트는 회기 중 회의록(동영상 포함)과 의정활동 공지 및 보도자료 등 극히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위한 ‘열린마당’의 의회에 바란다의 경우 2016년 단 4건 참여에 225회 조회에 불과하고, 자유게시판의 경우 복수 작성자 포함 5건에 131회의 조회에 불과해 무용지물 홈페이지나 다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의정활동 역시 1회 작성에 조회수가 213회에 그쳤고, 보도 자료는 총 4건에 조회수는 617회이다. 또 의원 해외연수 관련 등록된 글은 2건으로 조회수는 152회이다.
이처럼 홈페이지 방문이 저조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군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아예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천만원의 홈페이지 관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본사를 비롯해 지역 언론사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보통 월 10만원에서 20만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월 60만원은 이해할 수 없다.
또 의회의 의원 컴퓨터와 모니터 교체 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들 교체비용으로 520만원이 편셩됐다. 2016년도 예산서의 의하면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용으로 910만원이 책정됐다. 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 지 매년 컴퓨터와 모니터를 교체하는 지 묻고 싶다.

그리고 실효성이 전혀 없이 관광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는 1천750만원이다. 특히 의장연수(의장협의회주최) 800만원, 여기에 문화교류초청 국외여비 500만원, 국제교류도시 관광마케팅 800만원, 직원해외연수 1천700만원 등 해외연수비용 총금액은 5천550만원에 이른다.

5천550만원의 혈세를 투입한 해외연수 결과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 지 의문스럽다. 초등학생 기행문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해외연수보고서가 이를 증명한 만큼 전액 삭감해야 한다.
또한 본지(제195호 1면) 보도와 같이 의원 및 직원들의 식사와 선물 구입 등에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문제가 되는 만큼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01호

입력 : 201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