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여론 무시한 군의회

주민 여론 무시한 군의회
해외연수,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내구 연한 무시
속기록 관련 기계와 노트북 매년 교체, 홍보비 삭감은 언론 길들이기

고령군의회 제345회 정례회 4차 본회가 열린 지난 21일 군의회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했다.
이날 박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출예산 심사는 지역개발 촉진, 농가소득 향상, 인재육성, 군민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 우선반영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 올린 2천781억500만원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었다. 부서별로 기획감사실 2억원, 총무과 5천만원, 민원과 4천만원, 관광진흥과 1억6천174만8천원, 문화유산추진단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7천300만원, 문화누리관 5천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5억9천474만8천원을 증액 조정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박주해 위원장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많이 증가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의회는 지난해 예산 11억9천356만7천원보다 2천471만7천원이 증액된 2017년도 예산 12억1천828만4천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인 의원해외연수비와 업무추진비 삭감하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전한바 있었다(제201호 12월 13일자 1면).
의회의 2017년 해외연수비용은 총 4천770만원이다. 이는 매년 비슷한 예산으로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군민혈세로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도 예산까지 군의회의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용만 총 2천990만원이다. 특히 2016년도와 2014년도의 경우 의원실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비 1천820만원이 편성됐다.
본청 공무원들의 컴퓨터 내구 연한이 4~5년이지만, 실제 예산부족으로 인해 7~8년이 돼야만 겨우 교체가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2년마다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1년 중 정례회와 임시회, 의원회의 등 기껏해야 100일 남짓 사용하고 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제3차 추경을 통해 속기기계 300만원과 속기기계 모니터(노트북) 130만원이 편성됐다. 2016년 예산에도 속기기계 300만원이 편성됐고, 2017년 예산에서도 속기전용 노트북 구입으로 150만원이 편성됐다.
3년간 의회 속기록을 위한 장비구입이 무려 880만원이 편성된 것이다. 속기기계와 모니터(노트북)를 매년 교체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7대 의회 홈페이지 정비 700만원, 본회의장 의회마크 교체 600만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특수 업무담당분야 근무자에 대해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420만원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규정한 의정운영공통경비 3천360만원이다. 실제 군의회 자체 공청회, 세미나, 회의, 행사를 개최한 사례가 없음에도 의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 의결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은 “군민들의 혈세로 해외연수 가는 것을 삭감하지 않는 의원들을 이해 못하겠다”면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우선순위도 모르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컴퓨터를 거의 매년 교체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특히 언론홍보비 1억2천만원 삭감과 관련해 “의회에 바른 소리하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술책이다”고 비난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03호

입력 : 201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