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도의원, 舊고령교육청사 리모델링 예산 확보

박정현 도의원, 舊고령교육청사 리모델링 예산 확보
14억6천700만원 부활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예산특별위원인 박정현 도의원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펼쳤다.

박 도의원은 구 고령교육청 리모델링사업비 14억6천700백만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계수조정단계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강력 주장해 전액 부활시켰다. 이번 예결위 심사기준이 해당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업비는 다시 계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박 도의원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모두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 났다는 후문이다.

그는 교육청 행정지원국장에게 고령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지역교육청 이전 후 구(舊)청사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이처럼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심사 시,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 사업부서의 설명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사업부서에서 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또 편성됐으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부서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당부했다.

질의를 시작할 때면 ‘대가야 고령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라고 애향심과 자긍심이 배어 있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정확하고도 날카롭게 질의를 했던 박 도위원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2017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질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국장에게 2016년 기준 초중등학교 교원 신규임용 합격자 중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며,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수급이 어려워 정년 이후 교사를 기간제로 다시 채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에게는 낙동강 수변생태축 보전·복원추진계획은 국가적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계획되어있는 사업인데, 연구용역비 2억 5천만원이라는 자체 재원을 투입·추진할 필요를 지적하며, 낙동강 수변 생태축에 포함된 시도가 광역적으로 연계·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소득원이 상실됨에 따라 지역민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관련한 지자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데, 도내 21개시군 중 경주만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는 이유를 질의했다.

농업기술원장에게 농가맛집 육성, 농촌여성 농식품가공 창업지원활동사업 등은 농가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므로 메뉴개발 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관리는 물론 실질적으로 창업이 가능한 금액을 지원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에게는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생활체육회가 지난 3월 통합 출범했음에도 같은 종목의 체육행사가 중복 개최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예산 중복 편성에 대해 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축산유통국장에게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사업부서별 중복, 이중, 충돌편성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고, 농업인구는 감소하는데 농업인단체는 증가하고 있어 단체마다 중복된 회원들이 대부분이라고 질타하며 각종 단체들을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03호

입력 : 2016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