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개편... 실질적 개편 필요

군 조직개편... 실질적 개편 필요
인구증가정책 담당 부서 신설 계획
마을육성사업 담당계 신설 필요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고령군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일부 조직개편이 단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전국이 인구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인구문제를 핵심과제로 여기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기존 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 관련업무 전담 부서가 새롭게 신설돼 인구증가정책만을 중점적으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주요과제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확대 관련 업무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마을육성사업이 한 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육성사업은 사업의 규모, 예산 등에 따라 담당 과가 다르게 배치돼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중 마을단위 사업은 민원과와 도시과가 나눠 담당하고 있고 사업비 40억원 이하인 권역단위 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외 시·군역량 사업인 시·군창의사업은 민원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민원과 관계자는 “마을 사업 정책이 내려올 때는 농림부 등 한 부서에서 내려오지만 막상 내려오면 각 과별로 분담이 된다”며 “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나눠서 분담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군 직영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 계획을 밝혔던 지방공기업(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용역비 삭감과 하마평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결원인원에서 발생한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기업경영방식 도입을 통한 질적 향상 및 조직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 결과(타당성)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설립여부를 최종심의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용역비 삭감으로 인해 추진이 중단됐다.

또한 당시 우려스러웠던 부분인 자치단체장의 제사람 심기 등의 문제도 잠정 중단의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총무과 관계자는 “용역비가 삭감돼 당분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하은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20호

입력 : 2017년 05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