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여전히 쌈짓돈

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여전히 쌈짓돈
의원 및 직원 오·만찬 및 선물비
추석 선물 153만원, 연말 만찬 92만원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여전히 식사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의원 및 직원들의 선물 구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지난 7대 의회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쌈짓돈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전히 쌈짓돈 마냥 자기들만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또 다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후반기 1년차 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총 사용금액은 2천224만5천100원이다. 의장의 1년 업무추진비 2천520만원이다.
또 부의장의 경우 533만9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장의 1년 업무추진비는 1천260만원이다.

의장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의원 및 직원들과의 식사와 선물비용이 1천만원이 넘었고 부의장까지 더하면 무려 1천5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의장 및 부의장 업무 추진비 3천780만원의 40%가 의원들과 직원들이 밥 먹고 선물 나눈 것이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만 각종 행사장에서의 오찬 만찬 등을 더하며 전체 업부추진비의 90%가까이가 자기(의원 및 지원)들만의 회식을 가진 셈이다.
사용내역 보고서에 확인되는 대주민 활동을 위해 실제 사용 금액은 200만원 남짓할 뿐으로 전체 업무추진비의 5%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의장이 선물비용으로 81만원, 부의장이 72만7천을 사용했고 10월 하반기 국내연수 선물비용으로 의장이 57만원, 부의장이 66만5천원을, 올 설을 앞두고는 의장이 93만1천원을 선물비용으로 사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의원 및 직원격려 만찬으로 의장이 68만원, 부의장이 24만4천을 사용했고, 또 지난 4월 결산감사위원 격려를 위한 만찬이 무려 3차례 총 80만4천을 사용했고,
이처럼 의원 및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지만 전체 업무추진비 대부분이 의원 및 직원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주머니 쌈짓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나머지는 유관기관 및 지역 각종단체, 또는 타 지자체 의회와의 간담회와 업무협조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회는 고령군의 예산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군민들의 혈세를 의원 각 개인이나 직원들을 위해 낭비하고 있는 것이 또 다시 드러났다.
주민 A 씨는 “언론과 주민들이 문제를 지적해도 못 알아듣는 고령군의회에 대한 기대는 벌써 접었다”면서 “의회의 역할도 못하는 이번 의회에 대해 3년을 참았다. 내년에 두고 보자”며 분개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31호

입력 : 2017년 0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