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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렴도 '곤두박질' 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48호입력 :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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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청렴도 '곤두박질' 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발표
종합 3등급, 내부청렴도 4등급
자치단테 평균 못 미쳐, 군부 5위


고령군의 종합청렴도가 보통 수준인 3등급(7.48점)을 받았다.
외부청렴도는 3등급(7.60점), 내부청렴도는 4등급(7.16점)을 각각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고령군의 청렴도는 조사대상 전체 기관 평균(종합청렴도 7.94점, 외부청렴도 8.13점, 내부청렴도 7.66점)에도 미치지 못해 수준이고, 범위를 좁혀 기초자치단체 평균(종합청렴도 7.54점, 외부청렴도 7.61점, 내부청렴도 7.58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2등급, 8.08점), 외부청렴도(1등급, 8.24점), 내부청렴도(3등급, 7.44점)와 비교해 종합청렴도는 0.6점. 외부청렴도는 0.64점, 내부청렴도는 0.58점이 하락했고, 등급 역시 떨어졌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부분 경상북도 군부 1위였지만. 올해는 5위로 떨어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

인근 성주군의 경우 종합청렴도 7.09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외부청렴도는 6.97점으로 5등급, 내부청렴도는 7.52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또 칠곡군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7.43점으로 3등급, 외부청렴도는 7.30점으로 4등급, 내부청렴도는 7.79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양 군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떨어진 가운데 시부에서는 경산시(8.20점)으로 1등급, 영양군(8.04점)과 예천군(7.83점)이 군부에서 2등급을 받아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청렴한 시군이다.

또 김천시(7.10점), 상주시(7.05점), 구미시(6.82점), 경주시(6,78점), 울진군(6.63점)이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경북도의 경우 종합청렴도가 7.15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않았다. 외부청렴도는 7.35점으로 5등급, 내부청렴도는 7.29점으로 4등급, 정책고객평가 6.42점으로 4등급을 받았다. 정책고객평가는 5등급을 받은 광역단체가 없다.

청렴도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간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해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정책고객평가)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은 전체 23만5천600명으로, 측정 대상기관의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2천명, 소속 지원 6만3천200명,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 학부모 등 2만400명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조사(전화, 스마트폰, 이메일)를 진행했다.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지난해 7.85점 대비 0.09점 상승했다.
외부청렴도(8.13점) 및 정책고객평가(7.29점)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금품향응편의제공 부패경험률과 제공규모가 크게 감소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7.66점)가 하락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직원들의 부패인식수준이 향상되고,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패사건 감점 기관별 청렴도 측정은 설문조사와 함께 검·경찰 등 외부적발로 처벌된 부패사건을 감점·처리해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부패행위자 직위는 하위직(187건, 46.1%)이 중간직(170건, 41.9%)보다 다소 높았다.
부패 행위 유형으로는 모든 직위에서 금품수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248호입력 :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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