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를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지역의 중·노년들의 문화생활 향유권을 내 핑계 친 군의회는 자신들의 홰외연수비는 오히려 인상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결된 2018년 예산을 보면 군의회는 의원 해외연수여비를 의원 1명당 350만원으로 총 2천45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의원 1명당 250만원과 비교해 의원 1명당 100만원, 총 700만원을 증액한 것이다. 무려 40% 증액된 것으로 특히 의원 1명당 해외연수를 100만원을 증액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
6대 의회가 의결한 2014년 예산의 경우 의원 1명당 200만원으로 총 1천400만원이었으나. 현재 7대 의회가 첫 예산을 처리한 2015년에는 의원 해외연수비는 의원 1명당 250만원으로 의원 1명당 50만원을 인상했고, 2017년까지 유지됐다. 결과적으로 6대와 비교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가 의원 1명당 무려 150만원으로 총액으로는 1천5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또 의원 2명이 가는 국제교류 도시 방문의 경우에도 의원 1명당 35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의원 1명당 90만원을 증액된 것이다. 6대 의회가 의결한 2014년의 경우 의원 1명당 200만원이었으나, 이 역시 현재 7대 의회가 첫 예산을 처리한 2015년부터는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이었다.
국제교류 도시 방문 역시 6대와 비교해 의원 1명당 15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물론 책정된 예산 전액을 다 시용하지는 않겠지만 의원 1명당 350만원이 책정된 것과 관련해 대가야읍 주민 A씨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형편인데 의원들은 관광성 해외연수를 위해 주민들의 혈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며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힐책했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제대로 시행된 것일까. 의회는 시책과 시설을 견학하고 의정 관련 견문을 넓혀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 능력 향상이라는 목적은 표현만 다르지 매년 한결같았고, 연수 후 작성보고 한 해외연수 보고서는 초등학생 여행기행문 수준에 벗어나지 못했다.
남은 예산으로 또 다른 외유 가기도 해
의회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대만과 홍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1인당 군비 225만원, 총 1천3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해외연수의 공식일정은 지난해 6월 28일 대만 관광청 방문, 6월 29일 대만 긍안 노인복지센터 방문, 7월 2일 홍콩 카리스타 복지관 등 3곳뿐이다. 나머지 일정은 대만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용산사(사찰), 야시장, 중정기념당, 야류해양박물관, 지우펀거리이고, 홍콩에서는 밀랍인형박물관, 빅토리아피크 야경, 윙타이신 사원, 스탠리마켓(재래시장), 유명한 해변인 리펄스 베이, 소호거리 등이고 2층 오픈탑버스 체험으로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당시에는 가뭄으로 농민들의 속이 타르가고 있을 때로 지역여론은 관광성 해외연수를 자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뿐 아니다. 일부 의원들이 1년 회기 중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심의를 펼칠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호찌민-경주 엑스포 참관이라는 명목으로 베트남 외유를 다녀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정이 베트남 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짜였다.
외유비용이 지난 상반기 군의원들의 대만과 홍콩 등지 연수비용에서 남은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회가 남은 해외연수 비용을 연내에 사용하기 위해 무리하게 외유를 한 것이다. 당시 주민들은 “감사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정례회에 앞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공부가 앞서야 하는데도 정례회를 코앞에 두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외유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관광을 위해서라면 감사와 예산심의는 관심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했다.
본지와 많은 주민들은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원들은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특히 본지의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해외연수비용을 삭감하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예산을 증액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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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1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