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과 소통 위한 주민 간담회(1)

화합과 소통 위한 주민 간담회
읍면의 주요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곽용환 군수가 지난달 29일 대가야읍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 읍면 순회방문했다.
화합을 소통을 위한 이번 읍면순회 방문은 주민을 직접 만나 지난해 주요 군정 성과를 설명하고, 신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지는 각 읍면의 지역민들의 건의사항 및 관련부서의 조치 계획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발행일정 상 운수면과 쌍림면은 다음호에 게재한다.
<편집주 주>

대가야읍
○ 외2리 마을안길 정비 및 아스콘 포장 → 마을안길 기존석축 침하 및 포장노면이 노후 돼 정비기 필요한 구간이므로 사업 추진
○ 신리 소하천 호안보강 및 산림유수 접수로 설치 → 상류 소하천 정비를 사방사업으로 정비함에 따라 하류도 사방사업으로 시행해야함(사방사업 담당부서 추진 대상)
○ 내곡2리(도개촌) 앞들 농로 및 수로 개설 → 내곡2리 앞들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기존 수로는 형성되어 있으나, 농로 및 수로정비 부지가 협소해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겠음.
○ 지신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 지산3리 앞선마을 빌라 내 포장상태가 노후 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므로 사업 추진.
○ 본관1리 배수로 및 용수로 정비 →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범람해 군도로 배출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므로 사업 추진.
○ 내상리 소하천 호안 설치 → 소하천 호안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사업을 추진.
○ 내곡3리 가드레일 설치 및 배수로 설치 → 도로유지 관리 정비대상자를 일제조사 중에 있으며, 도로통행 시 안전을 위한 시설이 필요한 구간은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겠음.
○ 저전리 섬마경로당 뒤쪽 농로 포장 → 농로설치 부지가 없어 보상협의가 필요한 사업구역으로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음.
○ 외1리 중촌지 진입로 농로 확포장 →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덕곡면
○군도변 가로수 전정작업 → 농작물 피해예방 등으로 가로수 전정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추경 예산 확보)
○노2리 마을회관 건립 → 현재 마을회관이 1994년도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가 되었고 마을에서 부지도 해결된 상황이나 마을회관 신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이 있어 시설 보수 후 시의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후암1리 마을쉼터 조경수 식재 → 쉼터 주변에 3월경 조경수(느티, 배롱, 단풍 등) 식재 계획임.
○후암1리 마을진입로 정비 → 도로 노면 물고임 등이 심하여 정비가 필요하므로 사업추진.
○반성1리(원전지) 양수시설 설치 → 한해대책용 소형관정 개발한 지역으로서 농어촌공사 관리 용수로와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적극 노력하겠음.
○본리2리 농로 확포장 →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 연차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음 노력하겠음.
○옥계리(옥계~쐐구간) 농로 확포장 → 농업생간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백2리(백2리 성주 성2리)직통도로 개설 → 지역의 생활권상 성주군 수륜면 성리와 농어촌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성주군과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원송리 농로 포장 → 영농기반 확충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가륜2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 → 상수도 관로 매설로 요철이 심하고 포장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므로 사업 추진.
○후암2리 제방 포장 → 소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겠음.

성산면
○성산면행정복지센터 건립 → 2018년 개진면 청사 신축 경우 건설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과 보건소 시설이용 편의시설을 도모하고자 건물안전검사결과 D등급으로 신축이 타당하였으나, 자체 군비로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재정적 부담과 타 읍면사무소와 형평성 문제로 순차적 추진될 사항으로 2018~2019년도 성산면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기산~사부간 선형개량 공사(기산교) → 추후 예산확보 후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음.
○기족리(안동골) 전원주택지 개발 → 해당지역은「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거나 주변여건 변화로 용도지역 변경(지구단위계획 포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
농업진흥지역해제 승인권자는 경상북도지사에 있으며,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도로, 철도 등 설치, 산업단지 지정 등)로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산리(지경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 현재 폭 B=3.0m 마을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통행불편해소를 위해 종단선형 및 확장이 필요하므로 편입 토지 기공승락이 제출될 시 추진토록 검토하겠음.
○기산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사업 → 추경예산 때 사업비를 확보 후 마을 이장 및 성산면 담당자 협조를 통해서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음.
○상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 도로 편입 토지 매입불가로 도로 확장이 되지 못하였음(2003년 시행한「박곡 ~ 상용도로 확포장 공사」미 편입토지).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음.
○용소리(신기)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 마을진입로 커브구간이 협소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 추진.
○고령 청정 복합 화력발전소 조성사업 질의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발전소 추가 없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9.12.) 반영을 위해서 사업계획 및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동향을 관리 중.
○동고령IC 물류단자 조성사업 질의 → 물류단지 계획 사업승인신청을 1월에 받아 경상북도에서 관련부서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경 사업승인이 나면 하반기부터 부지매입 등 사업 본격 시행 계획.
향후 주민 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관계부서 협의 등 진행,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 우선고용 등 민간시행사와 협의하겠음.

다산면
○상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시공은 2020년 이후지만 비포장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으로 건의함에 도로편입 토지소유주 승인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가능 시 예산 확보 후 시공.
○상곡3리(금류1차)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 고령군 주택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올해 6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2월 공고 후 검토할 계획임(2017년 오수관로 교체공사를 위해 2천500만원 지원받음).
○상곡5리(담장앞) 배수로 정비공사 → 복합타운 주변 군 계획도로(중로3-3) 공사와 연계 시공.
○원당소하천 소교량 설치공사 → 소교량을 이용하는 몽리 면적이 작으며 경작자가 2~3명으로 소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시 사업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
○벌지1리(마을입구) 세천정비공사 → 토공 세천으로 재해 예방을 위해 세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므로 사업 추진.
○행정복합타운 주변 토지매입 건의 → 공유재산 취득은 공공행정 사업목적과 활용계획이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 취득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 후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함.
토지매입은 사업목적에 따른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검토 할 사항임.
○벌지2리 과속방지턱 설치 → 과속방지턱의 경우 과속을 예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교통흐름을 저해하고 높은 방지턱으로 인하여 위험을 유발한다는 민원 또한 많이 발생하는 실정으로, 현재는 과속방지턱을 없애거나 축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 있음.
해당구역에는 교통신호기 등 다방면으로 검토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만들겠음.
다산 공단입구~축산물공판장 구간 가로등 설치 → 설치구간(왕복 2차선, 1km) : 가로등 32본 소요, 본당 4백만원 × 32본 = 1억2천8백만원 소요 예상.
추후 예산확보 후 검토하겠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8년 02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