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2호입력 : 2018년 06월 15일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신청필지 적합여부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이하 ‘농관원’)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농업경영체 정보,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을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태블릿PC)를 활용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이종철 농관원 소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2호 입력 : 2018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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