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안가는 의회 쌍수 들다

[기자수첩]
해외연수 안가는 의회 쌍수 들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 45일째이다.
6·13지방선거를 통해 고령군의회에 입성한 8대 의회는 대부분이 초선의원으로 아직은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의지만큼은 어느 의회 때 보다 강했다.
지난 7일 의회는 8대 의원들이 군민에게 약속한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실천의지를 보여준 사례가 있어 쌍수 들어 환영한다.

이날 의회는 의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외유성 연수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은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중단키로 했다.
물론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를 대신해 의원들은 국내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동안 의회는 외국 정부의 지방자치 의회제도 및 지방정부의 우수시책과 우수시설을 비교 견학해 의정 관련 견문을 넓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의정활동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매년 해왔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연수라면 군민들이 굳지 가지 말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해외연수는 짧게는 4박5일 길게는 7박9일 등의 일정으로 1일 평균 5곳 내외, 최소 20여곳 이상을 방문한다. 이 가운데 공식방문은 겨우 3~4곳 정도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방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일정은 유명관광지를 둘려보는 것으로 계획됐다. 결국 목적은 관광으로 주객이 전도된 해외연수인 셈이다.

이처럼 지역여론을 무시하고 외유성 해외연수를 강행한 의회가 연수 후 밝힌 연수보고서를 보면 이 또한 가관이다. 기행문에 불과했고, 개인 블로그보다 못했다. 여행지 홍보안내문 수준에 불과했다. 오죽했으면 매년 연수보고서를 확인하고 기사화한 언론들이 초등학생 기행문보다 못한 연수보고서라고 힐책했겠는가.

대부분의 군민은 물론이고 언론, 특히 본지인 고령군민신문은 외유성이 아닌 제대로 된 해외연수를 주문했고, 나아가 이런 외유성 해외연수는 아예 가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드는 2018년 예산으로 3천만원이 넘는다.
2018년 고령군 예산에 따르면 의원 1명당 350만원으로 의원 7명 총액으로 2천450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전문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더할 경우 3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그동안 상상할 수 없는 큰 예산이 낭비된 것이다.

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앞서 공무국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는다. 민간위원 포함 7명 이내인 공무국여행심사위원회에는 의회 부의장(당연직 위원장)과 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다.
자신들의 해외연수를 자신들이 심사하는 데 어찌 반대가 나올 수 있겠나. 특히 민간위원들은 군의원 앞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연이 공무국여행심사위원회에 의원들을 배제해 한다.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의 해외연수를 두고 외유성이니 자체 심사이니 하는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기대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279호

입력 : 2018년 0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