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 마련, 시급하다”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최근까지 12곳이 발견된 가운데 이번에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견 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제보에 의해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장소는 부산시 동구의 한 주택가에 위치한 4층 건물 자하주차장이다.
밀폐 창고이거나 냉장시설을 완비하지 않았고, 외부와 분리되는 차단시설도 전혀 없다. 지하주차장 주차 차량 옆에 의료폐기물 약 3~4톤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건물 인근에 유치원, 초·중·고교가 10여개나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접해 있고 불과 3~40m 거리에 지하철역 2곳이 위치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장소가 부산시의사회 의사회관이다. 부산시의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업체는 이미 김해 주촌면에 의료폐기물을 불법보관해서 지난달 관할 환경청에 적발된 바 있다. 의사회라면 의료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민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반복해서 자행한 것이라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고령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와 연관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불법보관 의료폐기물 양은 대구·경북·경남 등 12곳에 총 1241.1톤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부산에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 3~4톤(추정)까지 추가되는 셈이다.
일련의 사태는 시민 제보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 행위 파악조차 안 되는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 불법 행위가 반복돼도 막지 못하는 무법천지 의료폐기물 처리 실태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창고와 무단 야외 적재에 이어 도심 한복판까지 파고든 불법 의료폐기물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현재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감염 및 전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방치된 불법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수집운반업체의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를 통해 불법보관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 또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
불법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말고 ‘일벌백계’의 엄격한 법 집행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구멍 뚫린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아울러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시스템 구축, 소각용량 증설보다 발생량 감축 방안 마련,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 검토, 소각 일변도에서 벗어난 처리방법의 다변화, 장거리 이동 제한과 권역별 처리 원칙 수립 등 관련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9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