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4건 가결, 2건 부결, 현안 2건 가결처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0월 01일
고령군의회는 지난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6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 했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2020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의 청취 및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 6건과 ‘고령군-중국 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등 현안 2건을 심의했다. 이 중 6건은 원안 심의 가결 되었으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은 현장 무기명 투표로 부결되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군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대가야읍 이장 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본회의를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고령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 중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 부결 고령군-중국 마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등 현안 2건 가결
나인엽 의원은 2차 본회의에서 “일전에 다산면과 성산면에 병원폐기물 불법 적치물 관련 문제가 되어 조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민감한 이 시국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된 병원폐기물 불법적치물 소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했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병원폐기물 문제가 있었던 당시 몇 차례 소독을 실시했으나 보건소 업무가 아니라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군 환경과에서 방역소독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라고 답변했다. 이에 나인엽 의원은 “타부서 소관이라고 해도 보건소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방역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건설도시국의 군정업무 보고가 있은 3차 본회의에서 이달호 의원 역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현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기물처리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한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처리되고 있는 폐기물발생양을 기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시설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연한은 언제까지이며 폐기물 처리대책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나영일 환경과장은 “용역조사 결과 2027년 정도 되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조사됐다. 매립장 내구 연한이 2029년이다. 그 전에 환경부와 협의해서 매립장 증설과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계획이다” 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원당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도 대책으로 추진 중인 소하천 정비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배효임 의원(부의장)은 축사 및 창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주민홍보가 잘 되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성원환 의원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이전계획을 건의했고 2020년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군 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군에서는 우선시설을 선별중이며 11월경 의회에 보고 하겠다고 했다. 배철헌 의원은 출산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0월 2일 개소하는 출산종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출산대책과 역할을 당부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김명국 의원은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복합생활문화 거점조성과 금빛마실 어울림센터조성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규삼 도시건축과장은 “현재 읍사무소 창고를 철거해서 택배우편물 보관시설, 사무실로 사용예정이고 금빛마실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시장통로 새마을 금고 앞 주차장부지위에 청소년지원시설, 작은 도서관 등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의 쉼터로 조성계획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김선욱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에 노력하신 동료의원들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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