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제 실현! 농산물가격 보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6일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을 경북전역으로 확대하고, 농업 피해를 직접 보상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단기피해는 직접보상하고 민∙관∙농협 공동 피해대책기구 구성하여 장기피해를 대비하자.
코로나19로 국민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대구와 경북의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인구대비 확진자 수라는 기준만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위축, 매출감소, 심리적 불안 등 사회경제적 피해가 경북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북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경북의 피해가 이른 시간내에 복구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국가적 재난 상태로 악화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는 부실하다. 특히나 이번 추경에 농업분야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아 농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쉽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울화통도 터진다. 정부는 신속집행을 위해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난무하는 현 상황에서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만족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망망대해 항해사 없이 떠도는 난파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국민의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농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차 추경 뿐 아니라 곧 2차, 3차 추경을 준비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현 상황에 대처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후 준비되는 대책이 1차 추경처럼 눈에 보이는 수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는 국민과 계층에 대한 직접적 피해대책과 피해로 인해 붕괴될 수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어야 한다.
농업분야도 추가 대책에서 만큼은 반드시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당장에는 학교급식 계약 농가들의 피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화훼농가의 피해 등 당장에 보이는 피해에 대한 생계비와 영농 손실분 지원 형태의 구체적 보상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곧 다가올 외국인 노동자 부족이 가져올 영농철 극심한 일손 부족에 대한 현실적 대책으로 농번기 농촌일손 수급대책, 마을의 공동시설 폐쇄 등 농촌 공동체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당장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런 단기적 대책 뿐 아니라 장기적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1997년 IMF 이후 농촌에 뒤늦게 불어 닥친 피해가 극심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에는 미리 장기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농협 그리고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현 상황이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내와야 한다. 그리고 우리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민관이 함께 고민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우선 소비 감축으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 하락 조짐에는 긴급 수급관련 대책을 세우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특별 대책을 내와야 한다. 소비 감축에 따른 추가 생산량과 재고 물량을 파악하여 추가 생산분 만큼 산지폐기와 창고 내 폐기를 추진하여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낼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이런 대책과 더불어 농협은 상호금융과 지도사업비를 활용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구체적 보상대책과 농산물 수급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민들도 고통을 분담하며 앞으로 닥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농업에 대해서도 단기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으로 보상대책과 장기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라. 코로나19로 발생한 현재의 혼란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농민들도 갈등적 상황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 재난기본소득을 즉시 지급하라! -.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등 피해농가의 피해액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라! -. 정부,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되는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지자체별 푸드플랜 구축으로 지역 내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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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3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