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의원⇢‘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대표 발의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자 모집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6월 15일
종강을 앞둔 대학가를 중심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정의당이 앞장서 움직이고 있다. 지난 4일 코로나 19사태가 확산하면서 대학생들은 책임 주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등록금을 내고도 강의실 한 번 구경조차 못 한 채 종강 시즌을 맞고 있다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한 정의당 청년본부는 9일 논평을 통해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국회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코로나 19와 같은 1급 감염병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일명 ‘코로나 19 등록금 환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5월 15일 기준 193개 4년제 대학 중 '1학기 전체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0개교(41.5%), '코로나 안정 시까지 온라인 수업'인 대학이 85개교(44.0%)로 전체 4년제 대학의 85.5%가 결국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종강을 맞게 된다.
이에 따라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등록금 환불’청원은 이틀 만에 5만 명을 넘었고,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 발표된 전국 18세 이상 500명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대학등록금 반환, 감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대학학생회 네트워크가 200여 개 대학 재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2%가‘상반기 대학등록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교육 당국과 정치권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대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비대면 수업은 2학기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도 등록금을 감면 또는 환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 정부와 각 대학 측은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4일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교육부가 반환에 착수하고, 정부가 3차 추경안에 대학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예산 추가 요청을 촉구한 것을 계기로 103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전국 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등록금 환불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7만여 명의 학생 중 80% 이상의 학생이 온라인 강의로 인해 적절하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99% 학생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즉각적인 3차 추경 반영을 요구한다"고 밝힌 협의회는 "비대면 강의는 대면 강의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며 또한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권 손실을 본 대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이는 등록금 환불로 이어져야 한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대학가 재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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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