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그냥패스’? 통행료 미납 갈수록 증가

한국도로공사가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총 8,981만 6천건에 달했다. 2015년 1,114만 4천건에서 지난해는 1,929만 2천건으로 57.7%(814만 8천건) 나 증가했으며, 매년 미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7월까지만도 이미 1,075만건의 통행료 체납이 발생한 상태이며,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2,276억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 중 222억원은 아직 수납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하이패스 차로를 연 20회 이상 무단통과한 상습미납차량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만9,255대로, 2,153만 4천건의 미납건수, 507억4,600만원의 미납통행료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부가통행료(미납 20회 이후에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 10배의 통행료 부과)도 298억 1,700만원에 달했다. 2016년 44억 1천만원이던 부과통행료는 2019년에는 103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은 현재까지 670차례나 무단통과하여 209만 4천원을 미납한 상태다.

김희국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만 16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납부독촉을 하고 현장단속까지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편”이라며,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과, 상습미납차량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