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3국체제 ‘직무대리’ 인사 ‘모순’ ..... 대책없는 인사 내년 8월까지 3국 직무대리 ‘헛점’

고령군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3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 단행했다.

이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인구 10만 미만 자치단체에도 2개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다 행정안전부가 3국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국 등 3개 국을 신설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고령군은 3국 설치와 함께 지역분권 정책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조직을 선제적으로 개편했지만 2021년 현 건설도시국장이 6월에 퇴직을 하면 고령군 3국의 수장 전원이 직무대리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2022년 8월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간다는 것에 군행정의 모순점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인근 성주군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인구지만 지금도 실과 체제로 행정을 가동하고 있다. 사무관에서 4년이 지나야 서기관으로 진급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러한 현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였다는 것을 자명하는 셈이다.

고령군은 조직개편을 통해 3국 체제를 구축해 국장체제를 통한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당초 급변하는 정책 변화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이른 3국체제 개편을 한 것이다.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향 후 인사 체계에 대한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헛점으로 지적된다.

대가야읍 A모씨는 “총무과장이 행정복지국장을, 기업경제과장이 관광경제국장을 겸직한다는 것 은 정말 모순이 있다” 며 “같은 과장 레벨에서 직무대행으로 국장의 직무를 본다는 것은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B모씨는 “전국 동시에 같이 시행하는 3국체제지만 우리 고령군은 이러한 체제가 너무 이른 것 같다” 며 “일단 국장체제를 만들어 놓았으니 공석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 궁여지책으로 겸직을 하도록 한 우리 군 행정의 인사에 문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고령군 관계자는 “전국적인 편제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군도 그렇게 체제를 갖추었다” 며 ”과거 기획실장이 컨트롤타워식으로 총괄하는 데는 과중한 업무에 무리가 있다. 국장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각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국장선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 단지 사무관에서 근무 년수가 모자라 발령을 못 내는 실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3만 1천여명의 민생을 책임지는 고령군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3국체제 도입 취지인 부서간 업무조정, 시너지 효과 등 제도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이 공무원과 군민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일부에서는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평가도 있다. 간결해져야 할 결재 라인이 하나 더 생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고령군 3국 체제가 향 후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아쉽다.

글. 이복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0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