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에 피해 소상공인 선별지원금 약4조원 따로 편성되어 있어 상위 20%, 하위 80% 구별하는 사회적 비용 더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제살리기 나서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7월 12일
{지난 2,3,4차 재난지원 당시에도 피해에 따른 선별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4조원 이상 따로 편성됐다. 블러그 캡처}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 전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하위소득 80% 10.4조 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 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 하위 갈라 구별해 지원하는 것보다 '전 국민재난지원'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 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 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 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 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백만 원 지원금이 약 3조 3천억 원,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천억 원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3천억 원 대의 예산도 편성되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 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 원,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1.8조 원, 문화예술 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피해지원이 추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5월 제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가장 많이 줄었다. ▲1분기 5.41이었으나, ▲2분기 4.23로 감소되었고, ▲3분기 4.88 ▲4분기 4.72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도 개선됐다. 소득이 적은 1-2분위의 소득이 ▲1분위 +8.9%, ▲2분위 +6.5%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대비 가장 높았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도 활력이 된다.
회원가입
기사쓰기
입력 : 2021년 07월 12일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