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우리나라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의 지방 비중이 꾸준히 증가추세지만, 대구지역은 제자리 수준이며 경북은 오히려 하락추세로 나타났다. 대구·경북 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방 R&D 집행 비중은 2016년 34.5%, 2017년 36.0%, 2018년 37.8%, 2019년 38.8%, 2020년 39.6%로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방의 R&D 집행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 이전 등에 따라 증가추세에 있다고 분석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은 2016년 3.1%, 2017년 3.2%,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추이 변화로 봤을 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비중은 2016년 3.4%,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1%, 2020년 3.0%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은 대전광역시 6조 5,132억원(28.7%), 서울시 4조 1,715억원(18.4%), 경기도 2조 5,611억원(11.3%)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6,842억원(3.0%), 경상북도 6,882억원(3.0%)으로 각각 8번째, 9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집행 비중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국가연구개발산업 진행현황 기준으로 수도권 31.7%(7조 2,113억원), 대전광역시 28.7%(6조 5,132억원), 지방 8조 9,996억원(39.6%)으로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비중이 6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구, 경북의 집행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0년 6%로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앞으로 있을 과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대구, 경북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지방 R&D 집행 비중을 높이고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별첨1>
-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현황-
<별첨2>
-2016년~2020년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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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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