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에 28GHz 기지국 장비 구축 의무를 부과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구축률이 0.35%인 가운데, 수도권에 69% 집중되어 있어 지역별 편차 극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78,075대이며, 장치 수는 359,590대이다. 장치는 5G를 활성화하는 장비를 의미한다.
3.5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178,029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39,179국, 서울 35,628국, 부산 13,863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1,721국, 제주 3,469국, 전남 4,424국 순으로 나타났다.
28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기지국 수는 46국이다. 지역별 기지국 수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12국, 서울 8국, 대구·경북 5국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3.5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359,429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경기 77,780대, 서울 75,082대, 부산 29,737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3개 지역은 세종 3,612대, 제주 6,726대, 전남 8,117대이다.
28GHz 기준으로 2021년 8월까지 설치된 장치 수는 161대이다. 지역별 상위 3개 지역은 서울 58대, 경기 33대, 인천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강원·전남·제주지역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이동통신 3사에 2023년까지 28GHz 장치 10만대 설치 의무와 함께 2021년 각 15,000대, 총 45,000대 28GHz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행률은 약 0.35%에 불과했다.
특히 28GHz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설치된 기지국 수는 22대로 전체 기지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치 수는 111대로 전체 장치 수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별 5G 기지국 및 장치 설치 편차를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에게 보편적 통신권 보장과 5G 활성화를 위해 28GHz의 확대보다는 기존 3.5GHz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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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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