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KBS 김의철 사장 후보자 또 다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거짓작성 논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사장 모집 공고에 따른 제출서류 중 하나인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세금탈루·위장전입 부분”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출받은“김의철 후보자의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17일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김의철)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위장전입·매입가 과소신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를 통해 1993년 위장전입은 “서울 아파트 청약 자격 유지를 위해 서울 양천구에 사는 누나 집으로 2년간 위장전입했다”라고 밝혔으며, 2004년 매입가 과소신고는“당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신고되어 과세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다”라고 해명하였다.

앞서 17일 동아일보는“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 받았다”라고 보도하자 청문회 준비단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거짓 답변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는“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안내문”에 따르면, “답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르는 책임과 함께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되는 불이익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과정에서 허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의원은 “KBS 사장은 공영미디어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위장전입과 세금탈루가 문제가 된 것도 문제지만, 공고문에 따른 지원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은 국민과 KBS 구성원에 대한 기만이자 최종후보자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은“청문회 과정을 통해 ▲지원서와 경영계획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등의 거짓 작성 논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검증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