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 97%가 지정공모, 자유공모 턱없이 부족해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 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 1,52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 중 지정 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 1,157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 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 공모과제가 자유 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26조 5,791억 원 중 자유 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 303억 원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했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자유 공모 연구개발과제 확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국가 R&D 예산을 6번째로 많이 쓰는 국가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가 지정 공모에 편중되어 있어 연구의 자율성‧창의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신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면서, “농업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관으로써 농촌진흥청은 연구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공모방식에 있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로 구분된다. 지정 공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공고 이후 미리 정해진 연구주제에 응모해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이며, 자유 공모는 과제공고 이후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과제이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2년 10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