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형동기자]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14배 급증했지만,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에 불과하고 대응 인력도 20명에 그쳐 해상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해경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6년간(2017~2022.8) 마약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2,097건의 마약사범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7년 60건에 불과했던 마약사범 검거건수가 2022년(1~8월까지)에는 844건으로 무려 1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가 약 3개월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마약사범 검거건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마약 유형별 압수량을 살펴보면, 필로폰 426.41g, 양귀비 46,907주, 코카인 135,988g, 대마 153,247.55g으로 나타났다. 각각 필로폰 약 14,214명(1회 투약량 0.03g), 코카인 약 1,359만 8,800명(1회 투약량 0.01g), 대마 약 30만 6,495명(1회 흡입량 0.5g)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마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최근 6년간(2017~2022년) 마약 범죄 대응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1억 6,400만원으로 해경 전체 예산 1조 6,837억원의 약 0.01% 수준에 불과했다. 2017년 전체 예산 대비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의 비율 0.001%에서 약 10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지만 늘어나는 마약범죄를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17년 6명, 2018년 8명, 2019년 7명, 2020년 7명, 2021년 18명, 2022년 20명으로, 올해 기준으로 본청 4명, 중부청 3명, 서해청 3명, 남해청 5명, 동해청 2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담인력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마약 범죄 증가추세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전체 마약유통 적발 경로 중 해상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라며“해경은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와 해양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해양종사자·외국인 선원 등 해상에서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국제 네트워크 및 공조 강화 등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청 중심으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형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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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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