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최근 북한이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면서 서해 지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올해 11월 13일까지 교란 영향으로 장애가 생긴 기지국, 항공기,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은 총 7,270건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별로 살펴보면 ▲2010년 8월 23일~26일간 기지국 181국, 항공기 14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1척으로 총 196건의 장애가 발생했으며, ▲2011년 3월 4일~14일간 기지국 145국, 항공기 106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10척으로 총 216건, ▲2012년 4월 28일~5월 13일간 기지국 109국, 항공기 1,016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254척으로 총 1,379건, ▲2016년 3월 31일~4월 5일간 기지국 1,794국, 항공기 1,007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715척으로 총 3,516건, ▲올해 3월 5일~11월 13일간 기지국 1국, 항공기 805건,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1,157건으로 총 1,96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중 교란 대상 장애는 ▲기지국 2,230국, ▲항공기 2,948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2,137척이었으며,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은 올해 1,157건이 발생해 직전 발생년도인 2016년 715척에 비해 1.6배 늘어났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발신지는 개성,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이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 장애확인 및 피해 시 복구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게 GPS 이용주의 관련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며, 관제시설에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해자 대상 대응지침을 무선통신·항법장비 텍스트 메시지로 전파하고 있고, 국방부는 군 함정 GPS 수신장비 전환 등 조치하여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 NOTAM(Notice To Airman) : 항공고시보(국·내외 항공종사자에게 항행정보를 제공)
정희용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하여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 라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북한의 도발은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며,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유일한 길은 비핵화와 평화적 협력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며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또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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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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