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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주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설계·감리비 최대 40프로 감면 및 행정절차 신속 이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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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고령군은 고령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본 군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2026년 2월 19일 (목)「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단위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고령군과 고령지역건축사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복구 지원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태풍, 집중호우, 대형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등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설계·감리비 감면: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주민이 신축을 진행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40%까지 감면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 전문 인력풀 제공: 재난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의 정보를 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피해 주민들이 적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 행정절차 신속 이행: 건축 인허가 등 복구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택 완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이번 협약으로 고령군은 재난 피해를 본 군민이라면 누구나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주거 복지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건축사들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더해져 단순한 복구를 넘어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견고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군은 “재난으로 상심이 큰 군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따뜻한 보금자리로의 빠른 복귀일 것입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합심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모범적인 상생 모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건축사회와 소통하며 안전한 고령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상희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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