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LH·HUG 등 정부 지침 위반해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 최근 2년간 178억원 규모”
- 정부, 주택자금 대출 한도 7천 만원·대출 금리 4%대로 대출 시행 지침…LH 등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원 한도 사내 대출 운영 - 정 의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 명백한 특혜…각 기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 즉각 개정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6년 09월 23일
[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과 청년의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저금리·억대의 특혜성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등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한도를 1인당 7,0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올해 4.34~4.64%)를 하한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별 주택자금 대출금리는 ▲LH 3.28%, ▲한국부동산원 2.20%, ▲HUG 2.50%, ▲JDC 4.64%로 운영되어, JDC를 제외한 3개 공공기관이 4%대인 정부의 대출금리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있다.
또한 대출한도의 경우에도 정부 지침상 1인당 7,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4개 공공기관 모두 1인당 8,000만원~2억원을 대출한도로 하여 정부 기준을 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년간 4개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위반하여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실시한 규모는 총 178억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2025년~2026년 8월) 기관별 주택자금 대출 규모는 ▲LH 87억 1,700만원, ▲한국부동산원 45억 1,900만원, ▲HUG 42억 600만원, ▲JDC 4억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조속히 노사협의를 통해 정부지침에 맞게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서민과 청년들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끊어졌는데, 정작 서민 주거 안정을 담당해야 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까지 위반하며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각 기관은 정부 지침에 맞지 않는 대출 내규를 즉각 개정하고, 국토부는 산하기관에 대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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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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