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이상희기자]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총 2만 3,754건의 ‘도로 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1만 2,227건이 이뤄졌으며 배상 금액은 175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속도로 노후화 등으로 도로 파임이 발생할 경우 고속 주행 중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의 도로 파임 현상은 지난 2021년 4,285건이 발생한 이래로 ▲2022년 4,509건, ▲2023년 5,801건, ▲2024년 4,992건, ▲2025년 4,167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로 파임이 빈발한 상위 10개 고속도로는 ▲중앙선 3,275건, ▲영동선 3,252건, ▲서해안선 2,229건, ▲경부선 2,162건, ▲중부선 2,037건, ▲중부내륙선 1,856건, ▲수도권제1순환선 1,823건, ▲호남선 871건, ▲남해선 868건, ▲새만금포항지선 720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도로 파임 발생 원인에 대해 포장 내부에 수분이 침투하고 차량의 통행에 의해 발생하는 교통 하중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로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최근 증가 추세다. 2021년 1,218건이었던 피해 배상건수는 2025년 3,317건으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피해 배상 금액은 19억 3,990만원에서 34억 8,640만원으로 79% 급증했다.
정희용 의원은 “도로 파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도로 파임으로 인한 피해 배상도 늘어나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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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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