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독도 방문 계기로 독도사업 드라이드

경상북도는 지난 13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독도 관련 전문가와 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주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독도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도관련 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국비 예산 확보 방안과 정부 각 부처와 공조를 통한 대형 국책 사업과제 발굴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 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조치는 같은 달 10일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독도 관련 사업 추진에 분위기가 무르익어 관계부처와 국회를 설득하기 좋은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 독도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석 행정부지사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의 역사적 의의와 독도의 지정학적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이 부지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독도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된 시점에서 경북도가 추진해 온 사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수정·보완할 것은 없는지, 사업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은 높이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으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고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과 지역 발전사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 정책은 국제정치, 외교, 역사, 지리 등 그 범위가 매우 넓어 행정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에 혼선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영유권 강화를 위한 영토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독도 주민숙소’를 완공. 내년에는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할 예정이며, 독도의 접근성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한 ‘독도방파제’와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울릉도에는 △울릉공항 건설 △사동항 확장 △일주도로 개통 등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하여 독도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회의에 참석한 독도관련 단체의 관계자(안용복재단 조훈영 사무처장)는 "대통령께서 행동으로 독도수호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의 독도관련 정책에도 그간의 조용한 외교를 탈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현 상황에서 독도관련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 오늘 점검회의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admin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08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