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공모제와 지원제 병행 예산 집행 전문단체 위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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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학 한국예총 대구시연합회장
1949년 고령 출생, 대구대학교(문학박사), 대구 시조시인협회장·대구문인협회장 역임, 대구시민예술대학 학장, 제9대 한국예총 대구시연합회 회장
모든 국민이 같은 권리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중앙정부의 책무다.
서울과 서울 외의 지역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지만 예술·문화·언론 분야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예술의 전 분야가 서울 중심적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재능 있는 예술인이 서울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지방에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기 위해 모두 ‘서울 해바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런 현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거나 심지어는 즐기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 분야에서 왜 지방이 홀대되어야 하는가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국토는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좁은 땅이지만 지역마다 지역 문화의 특색이 있다.
이 특색을 살리는 일은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홀대하지 말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예술진흥법 등 제도적 지원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방식이 공모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지방은 여러 여건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방식을 공모제와 지방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제를 병행해야 한다. 예산의 집행방식에 있어서도 지방정부나 전문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중앙에서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고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도 지방예술진흥법 제정은 미룰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지방 언론도 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방과 관련된 정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가 서울 중심이 되는 것은 거대 재벌언론이 서울적 사고로만 언론사를 경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언론과 중앙언론이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언론의 중요성을 망각하는 것이다.
지역 문화와 언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지방 예술진흥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언론을 육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예술문화와 언론은 당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내일을 위해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이 돈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진다. 사람이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이지 돈을 위해 사람이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화와 언론은 돈으로 모아진 초점을 사람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다.
지방 예술과 언론을 진흥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엄청난 액수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