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부터 골재수익과 도축세 등 40억원 정도의 군 수입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태풍 ‘산바’와 대형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증가요인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이 같은 예산편성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결손지원 요구와 국가지원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2일 군의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공식 산정한 내용에 따르면 고령군의 현재 재정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2회 추경 포함)2천631억800만원이고, 자체수입은 593억9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어 의존수입(2천37억1천800만원)이 77.4%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는 2010년 64.8%, 2011년 58.4%, 올해 59.1%이며, 재정자립도는 2010년 16.8%, 2011년 15.2%, 올해 16.26%로 각각 집계됐고, 공무원 총액인건비는 2010년 286억1천800만원, 2011년 295억4천800만원, 올해 305억3천800만원으로 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당능력의 기준이 되는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부담액은 2010년 30만8천원, 2011년 30만2천원, 올해 34만3천원으로 전국비율 대비 중간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의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5%, 올해 41.08%이며, 지방교부세는 2009년 707억원, 2010년 724억원, 2011년 899억원, 올해 1천억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세출부문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은 2009년 281억원, 2010년 371억원, 2011년 405억원, 올해 493억800만원이며, 갈수록 군비부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의 채무금액은 지난해보다 9억2천600만원 줄어든 66억8천900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재정극복을 위한 중앙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선별적 선택사업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꽤하고,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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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