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정국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서 핵심 이슈 부상 소선거구제 변경도 추진 ··· 현역 · 정치지망생 득실계산 골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1월 13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공통된 공약을 내걸고 있어 이에 대한 지역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거론하기 싫어하는 대표적인 부당한 기득권인 정당공천제 폐지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정치입문을 저울질 하고 있는 신인과 현역의원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고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 그 향방을 두고,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기초의회의 소선거구제 변경에 대한 여야 입장 정리 소문이 지역정가에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기초의원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회는 현재 중선거구제로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소선거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개정안은 자치구 시·군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관할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명으로 하도록 하고,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면과 6천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명, 3만명 이상의 읍·면과 5만명 이상의 동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유권자와 소통에 취약하며, 특히 다른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반면, 유독 기초의회의원선거에만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어 일관성을 상실한 때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 정가의 일부 인사는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의회의 정당공천제는 선거 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국회의원에게 예속되는 부작용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면서“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지방의회가 중앙의 정치논리로 황폐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치권에서 주장한 논리는 지방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중앙정치 무대에 서게 한다는 취지의 정당공천제였지만, 장차 자기에게 도전할 인물은 천거하지 않기 때문에 당위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처럼 대선주자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의식하고 있는 일부 인사들이 조심스레 의중을 내비치고 있어 대선 이후의 국회회기를 바라보는 지역정치권의 시각이 뜨거워 질 전망이다.
고령군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또는 소선거구제 변경 여부에 따른 정치지망생들의 입지 계산이 바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기초의회의 소선거구제 변경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역별로 이들의 정치입문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실제로 현재 활약하고 있는 일부 현역 정치인 역시 정당공천제 폐지 또는 소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심스레 관망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일부 신진인사들도 '경우의 수'를 대비한 포석을 내심 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령군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 곽용환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것을 비롯해 기초의원 후보 중 새누리당 6명(비례 1명 포함), 무소속 1명이 선출됐고, 최근 무소속 배영백 의원이 새누리당에 입당했지만, 성목용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당 분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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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