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개발촉진지구사업 어떻게 추진되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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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지정의 목적과 범위는 고령군은 현재 인구 감소현상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미흡,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 등 특화산업 부재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약화 및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경제활동 저하와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키 위한 낙후지역 중심의 발전 잠재력을 활용, 관광휴양산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증대사업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회생효과로 인한 지역주민 정착의 필요성이 그 배경이다.
낙후된 고령군의 자생적 소득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 및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낙후요인의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발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지역정주의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발가능지역 또는 기존의 추진개발대상지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발파급효과의 최대치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며, 이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범위는 고령군 3개면 19개리에 43.4㎢(고령군 전체면적의 11.3%)의 면적이 해당되며, 오는 201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 개발촉진지구 편입면적과 행정구역 및 대상사업지구명은 고령군 전체 384.06㎢의 행정구역 면적 중 개발촉진지구 편입현황은 43.40㎢의 면적이며, 다산면의 경우 전체 45.90㎢의 면적에 26.40㎢, 성산면은 48.45㎢의 면적에 10.10㎢, 개진면 39.50㎢의 면적에 6.90㎢이다.
△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는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비지원의 기반시설사업비 407억원의 확보를 바탕으로 민자사업인 관광휴양 2천79억원, 지역특화 3천987억원 등 전체 6천473억원의 사업예산 규모가 예상되며, 이는 민자사업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또 사업비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의 생산파급효과와 직·간접의 노동유발, 소득창출 및 부가가치의 동반 유발효과가 일 전망이다.
사회적 효과는 각 개발사업의 연계효과로 인한 지역고용인구 증대 및 소득기반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안정된 경제활동 및 생활기반이 확보된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 유치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에 따라 주민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인구정착 유도와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된다.
문화·환경적 효과는 고령군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과 대내외적으로 관광 이미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새로운 고용과 소득원 창출이 예상된다.
또 다양한 관광·휴양시설 유치로 지역주민들의 여가 기회가 제공되고, 대도시 주민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정보 교환 등 지역발전에 대한 아이템 생산에도 한 몫 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각종 지원사항은 행정지원은 공공시설 점용허가, 국·공유지 점용허가, 토지·시설의 매입 업무, 주민이주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대행 등이며, 금융지원은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특별회계'에 의한 자금융자 및 각종 부담금이 감면되고, 지역종합개발사업에서 각종 개발부담금의 감면 등은 개별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세제지원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50%의 감면혜택을 5년간 받으며, 입주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가 4년간 50%감면을 받는다.
이밖에 법적지원의 경우 실시계획 승인 시 국토계획법 등 25개 법률의 인·허가가 의제 처리되고, 개발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는다. 단 대상 토지면적의 2/3이상 매입 또는 토지소유자의 1/2이상 동의 때 그 효력이 발생되는 등 절차의 간소화가 주 혜택이 된다.
↑↑ 곽용환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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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성산, 개진면 연계도로 확장에 이어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를 통한 고령 발전에 총력 다할 것”
△ 개발촉진지구지정의 당위성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지만 개발 여건인 생산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열악해 이를 극복키 위한 절대적 과제였다.
이번에 개촉지구 지정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410억원은 그 동안 겪었던 개발 아이템 및 사업계획 구성의 어려움이 일시에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 앞으로 추진방향은 주요 생산기반시설은 다산면과 성산면, 개진면 오곡제를 잇는 연계도로의 2차로 확장과 골프장, 산업단지 등 개발입지 여건이 확보된다.
따라서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해 군 전체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해 나갈 것이다.
또 이번 개촉지구 지정 확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목표 달성은 전체 군민과 공직자의 동참이 이뤄질 때 비로소 성공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지구지정의 해당지역 주민들의 대승적 협조가 이번 사업의 완결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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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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