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수록 손해…양돈농 줄도산 위기
산지가 20년전 시세로 폭락…마리당 10만원 이상 적자 적정두수 유지하고 수입량 줄일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11일
“양돈 사육 농가 최고의 위기가 지금입니다”
전국 양돈농가들이 부르짖는 목소리가 처절하게 들린다.
고령지역 양돈농가에 따르면 110㎏ 비육돈 기준 돼지 생산원가는 사료비 24만원, 경영비 10만원(약품, 인건비, 분뇨처리비 등)을 합쳐 34만원이며, 현재 거래 시세는 24만원에 그치고 있다.
마리당 10만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지난해 9월 이전에는 마리당 35만원 정도의 거래 가격이 형성돼왔지만, 이후에는 적자폭이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구제역(이하 FMD)당시 국내사육두수30%가 살처분되면서 수급불균형의 일시적 현상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당시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수입관세를 풀어주고, 수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시장잠식, 국내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부진과 맞물리면서 양돈 농가의 어려움을 부채질 하는 효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살 처분 농가의 재 입식에 따른 두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FMD발생 이전의 두수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결과로이어졌다.
따라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엄청난 수입육 재고의 증가, 빠른 재입식과 사육환경 개선에 따른 돼지사육두수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면서 위기를 자초한 형국이 되고 말았다.
특히 산지가격은 20년전 가격으로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 불합리한 유통구조가 지속되는 등 탁상행정이 가져다주는 시련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현재 벌이고 있는 국내사육두수의 감소정책일환의 모돈10% 감축 캠페인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그 실효성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농가의 반응이다.
따라서 110㎏이상 출하 체중을 그 이하로 낮추는 출하유도(등급판정 기준변경)정책이 필요하고, 경쟁력 없는 농가는 보상을 통한 폐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냉동보관중인 수입돈육의 폐기처분 및 정부수매돈육의 수출방안 강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40%이상의 수입육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에는 국내 일부 기업농이 양돈업 진출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불균형 가중이 우려되고있고, 정부가 나서 대기업의 양돈업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양돈농가들은 “6개월 이상 피땀 흘려 돼지를 키워서 일확천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는 마진을 원하고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정책이 조기에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고령군지역은 현재 35농가에서 11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최근 2개 농가가 도산했으며, 부도 도미노 현상에 대한 위기감마저 치닫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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