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업무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날 보고한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의 기본방향을 3대 미션과 9개 실천 계획으로 설정했다.
3대 미션에는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이며 9개 실천계획으로는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성장동력의 금융 한류확산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전자금융사고 피해예방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금융불공정행위 근절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자산형 성과 운용에 대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상품과 판매채널 개발을 기폭제로 관련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후의료비를 보장하는 '연금의료비저축'은 연금개시 전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서 적립금을 연금 계좌와 의료비 계좌로 분리해 관리한다.
의료비 계좌 인출은 의료비 지급 용도로만 한정하는 등 노후 의료비에 대한 사전적인 대비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시장도 장기가입자 수수료 할인 등을 도입해 퇴직연금 장기계약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각 업권별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수익률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현재 적립금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연금 시장도 인터넷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활성화 해 직장인들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터넷 전업사 설립 허용과 기존 인터넷 판매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터넷 상품은 판매수수료와 운영비가 절감돼 사업비가 낮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판매채널별로 사업비 부과방식을 다양화 해 초기환급률 개선 등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도록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획 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펀드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한다.
올 4월까지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의원안이 계류중이어서 기재부와 논의해 개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연금의 초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 신상품도 선보인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 가격의 2%를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천재지변에 의해 주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택연금 중도해지 땐 반환되지 않는다.
초기보증료를 인하하는 대신 연보증료(현행 대출잔액의 0.5%)는 인상되고 월지급금은 일부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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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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