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
군, 68개 법인 대상…탈루·은닉세원 집중 조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07일
고령군은 620여개 법인 중 68개 법인에 대해 2013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지방자치 재정확충 및 탈루세원의 조기발굴을 위해 지방세 정기조사 28개 법인과 고유목적 사업용으로 감면받은 40여개 법인을 선정·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자산취득, 업종 등 객관적 기준과 국세청 등 관련기관의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했다.
군의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 은닉세원 발견 시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부과 할 수 없는 점을 감안, 3년 주기의 정기조사와 새로운 세원발생과 탈루, 은닉세원 등의 분석을 통한수시조사를 병행해 시행하고 있다.
중점조사 분야는 취득자산의 신고 과표 적정성 및 탈루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적정, 재산세 과세적정과 비과세·감면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5개 법인을 조사해 9천5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성과와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 설명했다.
또 “특히 올해 과점주주대상법인, 미신고 가설건축물조사, 신탁재산 지목변경 조사 등 중점 20개 조사 과제를 선정해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탈루·은닉세원의 조기발굴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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