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의견 주세요”
군, 565개 기업에 서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
고령군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각종 규제해소를 위한 기업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서한문’을 발송, 규제해소에 대한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군은 최근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군내 56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 발송의 주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실천하고, 군민주도의 규제타파를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됐다.
군은 이번 서한문 발송과 함께 기업과 군민의 입장에 서서 기업·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투자유치와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각종 인·허가 시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규제 등 기업·경제관련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동봉한 건의서 또는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제출된 규제개선 건의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은 후 자체해결 가능한 것은 조례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령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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