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돼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및 재정 등에서의 과감한 분권과 함께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등 행정체제와 기능 통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지방자치가 한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중견지역언론인 연구모임인 '세종포럼'(총무 김대원·김병근)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민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새로운 토대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의존적, 모방적인 지방의식이 이제는 주도적, 창조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상하,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생적 협력관계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양 등을 통한 과감한 분권과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실현 등을 통한 행정체제와 기능의 통합"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라면서 "당과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연관성이 적은데 자치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종 대통령소속 지역발전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여건만 탓하지 말고, 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주민 행복을 어떻게 이룰까에 방점을 둬야 한다"면서 "함평의 나비축제, 일본 후타미 마을의 석양 콘서트, 미국 아스펜의 국제음악제 등은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해 지역경제를 되살린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결국 최고의 자원은 지역 주민들의 머릿속에 있으며, 지역이 이를 잘 활용하고자 할 때, 중앙은 규제개선 등 애로점 해소와 재정 지원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규향 전 동아대 총장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과연 교육자치의 장단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