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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 개인택시 임시사무소 설치 논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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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 중앙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개인택시 임시사무소 설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인택시사무소의 공영주차장 임시 개설은 공공부지 무단점용과 무허가건축에 해당되면서 행정기관의 봐주기 행정이란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택시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택시사무소 건물이 신축하게 되면서 부득이 임시사무소가 필요하게 돼 행정기관에 의뢰, 약 1~2개월 정도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게 됐으며, 기존의 사무소보다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편의를 명분으로 1개월 정도의 임시사용을 요구해왔다. 적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민들은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정은 이해하겠지만, 행정기관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원칙 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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