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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이달호 의장, 경북도 시·군 인사교류 문제 제기
시·군의장협 공동 제도개선안 채택 도에 건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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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호(57)고령군의회의장이 경북도 시·군 인사교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시군의장협의회 공동으로 채택한 이번 경북도 시·군 인사교류제도 개선 건의안에 따르면 부단체장 등 간부공무원의 시·군 낙하산 인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 도에서 일방 전입한 도청 자원의 전원복귀,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를 위한 합리적 인사교류, 수평적 일대일 인사교류 즉각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경북도와 시·군 인사교류제도 개선 건의는 그 동안 경북도에서 부단체장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바늘구멍 같은 시·군의 인사적체가 가중돼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최근 고령군의 경우에서도 도청에서 전입해온 모 사무관에 대해 군 자체 부서이동 인사결정 열흘 남짓 만에 경북도로 발령 나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자치 시·군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횡포에 가까운 인사전횡이라며 비난했다.

실제로 고령군 부단체장의 경우 짧게는 6개월 혹은 8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경북도 산하 기구로 전출한 사례도 비일비재 했다는 지적을 사왔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북 9급 공채출신 공무원의 5급 승진 평균연수는 경북도 22.7년, 경북 시·군 공무원은 32.8년으로 나타났다면서 경북도의 낙하산 인사는 자치 시·군의 인사적체를 가중시키고, 일선 시·군의 희생을 담보로 승진통로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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