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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난항

대구조달청 “인테리어 분야 공사 분리발주해야”
군은 “대부분 지차체 통합발주…법령 위배안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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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공사방법을 두고 조달청과의 이견이 돌출, 난항이 예상된다.

자치단체마다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설립에 고령군은 지난해 전국 26개 시·군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하며, 사업추진의 전망을 밝게 했다.

군은 범죄유형이 지능화되고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사건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민안전과 아동범죄 예방 등을 위한 CCTV시설 확충 및 통합관제센터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사업시행의 기초단계인 조달물자 구매협의 과정의 인테리어 분야에 대한 공사방법의 해석을 두고, 고령군과 조달청과의 이견이 돌출하면서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달 31일 고령군의 통합발주 방식을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분리발주 공사임을 회신해왔다.

이에 대해 고령군은 전국 108개 지방자치단체 중 99곳이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사업을 통합 발주했으며, 분리발주한 지자체는 9곳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도에도 지방조달청에서 통합발주 사례가 분리발주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은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분리발주가 아닌 통합발주를 선호하는 이유는 관련법령 준수의 틀 속에서 예산절감과 사업시행과정의 명확한 책임소재 구축, 공사의 품질과 시공능력 향상, 기술적 난이도와 통합관제시스템 본래의 목적 달성 등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부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군 대가야읍 국악당 내 198㎡의 면적에 설치할 통합관제센터는 13억2천400만원(국비 6억9천만원, 교육청 5천500만원, 군비 6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종합재난상황실’을 구축, 24시간 군내 전체 종합재난상황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3명이 한조가 되는 관제인력 12명이 4개조를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경찰서의 연계구축을 통한 528대의 CCTV와 올해 신규설치 되는 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CCTV와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 확립으로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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