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민원 청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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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이 지역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민원청취의 시간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지난 24일 칠곡군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국토교통부, 경북도, 고령군, 칠곡군 등의 관련부서 관계자와 지역구 정치인, 해당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정책의 일환인 그린벨트 해제 등과 관련해 주민지원사업의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됐다.
규제개선 제도의 목적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범위, 강화되는 지원책 등의 설명에 이어 축사 등 무단 용도변경의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개정안을 알렸다.
이 의원은“토지활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애로를 해소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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