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폭 손질해야”
수도권 위주 해제
대구경북 2.3% 불과
이완영 의원 지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4일
|  | | | ↑↑ 이완영 의원 | | ⓒ 고령군민신문 | |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위주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완화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비율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매우 불균형하다는 지적이다.
처음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대비 해제면적률을 전체적으로 보면 28.46%가 해제되었지만, 대구·경북권의 경우 2.3%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어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는 등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된 것이라는 취지를 본다면 달리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완화 혜택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의원은 또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은 그린 땅이 아닌 땅, 논밭, 마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곳은 국토부가 결자해지 차원으로 나서서 전면 재검토해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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