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3無 정치’…걱정되네

무능력…의석 2석 감축 논의에도 일치된 목소리 못내
무신경…선거구 획정 세부안 관련 의견 수렴 ‘나몰라라’
무기력…TK 물가이론에 입 닫고 비전 제시도 않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4일

△정치력 부재
최근 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역내 의석을 2석이나 줄이는 것을 정당 지도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응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치력 부재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 정당 지도부가 최근 선거구 획정 협상 과정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246석)을 253석으로 증원하면서 경북의 의석을 2석이나 줄이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했었다.

기존의 현행 지역구 246석에다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10석)과 충청권(2석)에 12석을 증원한다는 것이다.

반면 여야는 인구가 줄어든 경북에서 2석, 전남·북, 강원에서 각 1석 등 모두 5석을 줄이는 것을 검토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경북에서 2석, 호남에서 3석을 줄이는 내용의 '지역구 252석 증원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호남의석은 1석만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경북은 하루 아침에 국회의원 의석이 17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게 됐다.

관계 규정만 바꾸면 경산·청도는 인구상한선을 초과하므로 1석을 더 늘릴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않고 있다.

더욱이 도농 등 다양하고 면적이 넓은 경북지역 의석감소는 인구밀집도가 높고 사실상 한 선거구나 다름없는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 의석을 줄이는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편차 못지 않게 면적 등 지리적 상황과 행정구역,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요인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있는 농촌 지역이 국회의원마저 배출하지 못한다면 지역간 불균형과 농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소통 부재
또 의원 정수가 확정된 이후 어떤 지역구를 어느 지역구에 갖다 붙일지에 대한 선거구 획정 세부 조정안(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

여당의 안 중에 하나는 "기존의 문경·예천(이한성 의원) 지역구와 영주(장윤석 의원) 지역구가, 군위·의성·청송(김재원 의원) 지역구와 상주(김종태 의원)가 통합되는 조정안이 거론됐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영천 지역구(정희수 의원)는 경산·청도 지역구(최경환 경제부총리)에서 청도를 떼어 붙이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안은 지역구 설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최적의 방안이라기보다는 기존 국회의원들의 재선에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일종의 소극적인 '게리멘더링'이다.

여야 정당에선 현재 실질 생활권을 고려해 주변의 인구 적정 지역까지 넣어 대폭 조정해야만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문경·예천 선거구는 예천은 신도청 신도시 공동 소재지인 안동에 붙이고, 영주는 동일 생활권인 봉화와 통합하고, 문경은 생활권과 행정이 밀접한 상주와 합치는 시나리오 등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주민 여론조사도 이와 유사하다.

△소신 부재
아울러 여당내 이른 바 '친박계' 등 특정계파에서 총선 물갈이지역으로 대구 지역을 꼽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입장 표명을 당당히 하지 못하는 소신 부재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이 최근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부친상을 조문하는 대구상가에서 기자들과 만나 'TK 물갈이론'을 제기했다.

지역 국회의원이 물갈이 돼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지역 여론에 검증되지 않은 권력지향적인 인사들을 프랑스가 시리아지역 폭탄 투하하듯이 전격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기존 의원이나 도전자 모두 정치인으로서 비전제시와 치열한 유권자 접촉이 없다.

기존의원들은 '벙어리 정치'로, 도전자는 '친박계 줄대기'로 모노형(型)정치 유형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다.

‘불확실성 시대의 신뢰와 불신(2014)’의 저자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 교수는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선량이 되는 민주주의정치의 원리와 어긋나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후진정치”라고 꼬집었다.

27명의 지역 국회의원 및 총선 도전자에게 유권자들은 최소한 세 가지를 묻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구현해야 할 쇠락해가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철학과 비전이 있는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길 평소의 마인드가 있는가. 대구와 경북의 고달픈 민중의 애환을 포함한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5년 11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