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직격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178호입력 : 2016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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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김영란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개최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직격탄 현장 실정 감안한 해결책 모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꼭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그리고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유무역협정(FTA)에 맞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수입산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 전략이 필수적이었기에, 선진 기술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던 농축산민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며, 내수경기 위축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각 업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의 실정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고향의 특산물에 관하여 세심하게 배려할 것은 배려하여 본래 법 제정 취지를 더욱 빛낼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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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호이 지난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農·畜·漁·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http://www.kmtoday.co.kr/data/newsThumb/1466475084ADD_thumb580.jpg');){kind=small}
